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을 적격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인 4명을 두는 업종이라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자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업진단은 법인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적격으로 판정하며, 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판정 대상은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예금(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유형자산·공제조합 출자금·회수가능한 공사미수금 등 인정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발생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업무무관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하며, 부족이 예상되면 이익 유보·유상증자·가수금 출자전환으로 미리 보완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진단은 무엇을 보나요?

진단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합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충분해도 부실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 시점의 계정 상태가 곧 적격 여부를 좌우합니다.

구분	철강구조물공사업 진단
적격 기준	법인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판정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예금 평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부실자산	가지급금·2년 경과 미수금·업무무관자산
입증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적격)

부적격은 주로 어떤 계정에서 생기나요?

가장 흔한 원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다음으로 발생 후 2년이 지난 공사미수금 등 회수가 어려운 채권과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이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이 세 가지만 관리해도 부적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완하나요?

부족이 예상되면 이익 유보(배당 대신 사내 유보), 유상증자, 대표 가수금의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되므로 진단기준일과 예치 기간을 고려해 미리 설계해야 실제 진단에서 반영됩니다. 진단 직전에 급히 넣는 방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통장에 1.5억원이 있으면 적격인가요?

아닙니다.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되고 가지급금·부실자산이 차감되므로, 잔액이 1.5억원이어도 실질자본금은 미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진단 직전에 갚으면 되나요?

진단기준일에 정리돼 있어야 반영됩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흐름이 실질적이어야 하므로, 급히 처리하기보다 결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술인 인건비가 실질자본금에 영향을 주나요?

인건비 지출 자체가 실질자본금 계산 항목은 아니지만, 자금이 빠져나가 예금·자본에 영향을 줍니다. 기술인 4명을 두는 업종이라 자금계획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 부족을 발견하면 방법이 없나요?

다음 진단기준일을 겨냥해 유상증자·유보 등으로 보완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합니다. 예치 기간과 기준일을 고려해 일정을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맺음말

철강구조물공사업 진단은 결산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가지급금·미수금·예금만 평소에 챙겨도 대부분 적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사전진단·상담 안내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은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할수록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실질자본금·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합니다.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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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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