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과 준비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수중공사·준설공사)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요건이 크게 달라, 등록하려는 분야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수중·준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중공사와 하천·항만의 바닥을 파내는 준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주력분야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용 장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이 개인 3억원인 것과 달리, 수중·준설공사업은 개인도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으로 표시되어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준설선·잠수설비 같은 전용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도 반영됩니다.
수중공사 주력분야 기술인력과 장비는?
수중공사로 등록하려면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②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는 ③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잠수헬멧은 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하며 공기압축기·수상수중통화기·생명줄 일체 포함, 생명줄의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은 각 200미터 이상), ④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설공사 주력분야 기술인력과 장비는?

준설공사로 등록하려면 ①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이 중 1명은 토목기사이거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②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 중 1명은 건설기계설비기사이거나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는 ③ 준설선 2종 이상(펌프식 2천마력 이상, 그랩식 6세제곱미터 이상, 디퍼식 5세제곱미터 이상, 버킷식 2천마력 이상 중 2종), ④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⑤ 앵커바지(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수중공사 | 준설공사 |
|---|---|---|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실질자본금 충족) | |
| 기술인력 |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1명 + 기계·토목 초급 이상 1명 | 토목 초급 이상 3명(토목기사 등 1명 포함) + 기계 초급 이상 2명(건설기계설비기사 등 1명 포함) |
| 장비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 스쿠버 5세트 | 준설선 2종 이상 + 예선 1척 + 앵커바지 1척 |
| 시설·보증 | 사무실 +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은 ① 등록할 주력분야(수중·준설) 결정 → ② 분야별 기술인력 확보 → ③ 전용 장비 확보(소유 또는 법적 사용권원) → ④ 사무실 확보 → ⑤ 자본금 예치 및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⑥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⑦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록 신청 → ⑧ 등록증 교부·KISCON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용 장비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이므로, 장비의 유형자산 가치를 실질자본금에 반영하는 설계를 자본금 준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첫째, 장비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설선의 동력·용량(펌프식 2천마력, 그랩식 6세제곱미터 등), 예선 200마력, 앵커바지 100마력, 잠수헬멧 기종(KMB·Super Lite-17)처럼 세부 사양이 정해져 있어 미달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비는 소유 또는 법적 사용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리스·용선 계약의 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수중공사의 잠수 자격과 준설공사의 토목·기계 ‘포함’ 요건은 단순 인원수로 충족되지 않으니 자격 구성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공제조합 출자 시 이체 수수료는 출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꼭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력분야 중 하나만 선택해 등록할 수 있고, 둘 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는 분야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가 다르므로, 선택한 분야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준설선이나 잠수설비도 실질자본금에 반영되나요?
네. 준설선·예선·잠수설비 등 전용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 반영됩니다. 원칙은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이며,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나요?
소유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장비의 사양(마력·용량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양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등록과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착오나 부적격이 생기지 않도록 무료 사전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본금·기술능력·실질자본금 점검이 필요하시면 준비 시작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상담)
- 이메일 cota11@daum.net
-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수치·법령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과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 기준)
코타조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