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은 공사대금을 선급금·기성금으로 나눠 받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급금·기성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공급시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공급시기이며, 건설공사처럼 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즉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약정이 없으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선급금도 대가를 먼저 받으면 그때 세금계산서(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성금은 기성검사·대가확정 또는 계약상 지급 약정일에 맞춰 발급합니다. 발급을 지연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공사는 대부분 대가를 여러 번에 걸쳐 받으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지급 약정일마다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완성·인도)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구분	공급시기(발급 시점)
완성도기준지급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상 대가 지급 약정일
기준 없음	용역 제공 완료(완성·인도) 시
선급금	대가를 먼저 받은 때
지연 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

선급금을 받으면 언제 발급하나요?

계약에 따라 선급금(착수금 등)을 먼저 받으면, 그 받은 시점에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선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후 기성청구 때 선급금을 정산하므로, 선급금과 기성의 중복 발급이 없도록 정산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성금은 언제 발급하나요?

기성금은 기성검사로 기성고가 확정되거나 계약상 대가 지급 약정일에 맞춰 발급합니다. 발주처의 검사·확정이 늦어지더라도 계약상 지급 약정일이 도래하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해 발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을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돈을 못 받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한 때·완료 시)가 도래하면 실제 수금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지연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선급금에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하나요?

대가를 먼저 받았다면 그 시점에 발급합니다(선세금계산서). 이후 기성에서 정산해 중복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이 불분명하면 용역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검사가 늦어지면 발급도 미뤄도 되나요?

계약상 지급 약정일이 도래하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지연과 별개로 약정일을 확인해 발급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맺음말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받기로 한 때’가 기준입니다. 계약상 지급 시기만 정확히 챙겨도 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세무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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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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