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관련 실무 글 모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법인부터 만들까, 면허 준비부터 할까”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일정이 꼬여 등록이 늦어집니다. 오늘은 건설업 준비의 올바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은 ①법인 설립(등록기준 이상 자본금 납입) → ②사업자등록 → ③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 등 요건 확보와 자본금 예치 → ④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⑤등록신청 순서로 준비합니다. 신설법인은…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세무서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받아도 되나요?”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면허(등록)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하는 신고로,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건설업 면허(등록)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작은 공사는 면허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과, 이를 넘겼을 때의 처분, 그리고 흔히 잘못 쓰는 분할계약(쪼개기)의 위험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도급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다른 업종을 더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업종 추가등록의 자본금·기술자 특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를 알면 불필요한 중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가 업종을 추가등록할 때는, 각 업종의 자본금·기술자를 단순히 모두 합산해 다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절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포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대업종)으로, 등록기준은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토목·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자 2명 이상, 전용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KISCON 등록·시공실적 관리,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역할과 시공실적 관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net)은 건설업체의 등록정보·시공실적·행정처분·경영상태를 통합 관리하고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운영 시스템입니다. 시공실적은 매년 실적신고를 통해 KISCON에 반영되며, 이 실적은 입찰 참가와 적격심사, 그리고 시공능력평가액(시평)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등록기준 유지와 변경신고 내용도 KISCON에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절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조경공사업은 조경시설물 설치와 수목 식재 등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은 자본금 법인 5억원·개인 10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6명 이상(조경 4명·토목 1명·건축 1명), 건설업 전용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건설업 신규 등록 서류,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4대 등록기준별로 빠짐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신규 등록 서류는 4대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술능력·시설(사무실)·공제조합별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재직·자격·4대보험 자료, 시설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도면, 공제조합은 출자증권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법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절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발전·플랜트·산업생산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은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개인 17억원, 기술능력 산업기사 이상 건설기술인 12명 이상(기사 이상 6명 포함), 건설업 전용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요건이 높은 편이며,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건설업 면허 대여·명의대여,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등록증) 대여·명의대여가 왜 위험한지와, 실태조사에서 어떻게 적발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게 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적발되면 등록말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기술자만 서류상 빌려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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