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관련 실무 글 모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등록할 때만이 아니라 유지하는 동안 내내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기술자) 관리 실무 — 상시근무, 4대보험, 결원 충원, 채용 전 점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 전임으로 상시 근무해야 하며, 근무 사실은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됩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체에 중복으로 배치되거나 타사에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도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라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장비 요건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이며, 요건은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하고 별도 장비 요건은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과 관련…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라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와 장비가 달라, 준비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이며, 기술자·장비 요건은 주력분야(수중공사·준설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수중공사는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중 1명과 기계·토목 초급 이상 등 1명,…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기술인 수(4명)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요약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개인 3억원 이상), 기술능력(관련 분야 건설기술인 4명),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기술능력은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이 2명인 것과 달리 4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자본금·기술자에 더해 전용 장비 요건까지 있는 업종이라,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개인 3억원 이상), 기술능력, 장비,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기술능력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 중 1명은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입찰과 수주에서 회사의 ‘체급’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시공능력평가액(시평)입니다.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면 매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과 관리 방법을 등록·재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을 합해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실적은 최근 연차 실적, 경영평가는 실질자본금·경영상태, 기술능력은 보유 기술자, 신인도는 각종 가감 요소를 반영합니다. 매년 실적·재무에…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서류 한 곳만 어긋나도 보완요청(반려)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오늘은 등록신청에서 가장 자주 보완요청을 받는 서류와,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준비 요령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등록신청에서 보완요청이 가장 잦은 서류는 ①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자 의견 ‘적격’ 미표시·진단기준일 불일치), ②건설기술인 관련 서류(상시근무·4대보험·경력 미비), ③사무실 임대차·용도 서류, ④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진단·자본금·기술자·서류의 기준일을 하나로 맞추고, 제출…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이 “법인부터 만들까, 면허 준비부터 할까”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자본금 예치와 기업진단 일정이 꼬여 등록이 늦어집니다. 오늘은 건설업 준비의 올바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은 ①법인 설립(등록기준 이상 자본금 납입) → ②사업자등록 → ③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 등 요건 확보와 자본금 예치 → ④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⑤등록신청 순서로 준비합니다. 신설법인은…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세무서에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제 공사를 받아도 되나요?”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면허(등록)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하는 신고로,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건설업 면허(등록)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작은 공사는 면허 없이 해도 되지 않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과, 이를 넘겼을 때의 처분, 그리고 흔히 잘못 쓰는 분할계약(쪼개기)의 위험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해야 도급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예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코타조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