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8.5억 적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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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플랜트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8억 5천만원을 ‘적격’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이 업종에서 특히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이며, 기업진단에서는 실질자본금이 8.5억 이상이어야 ‘적격’입니다. 이 업종은 제조·설비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 부분만 안분해 실질자본을 판정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고, 대형 장비·설비 등 유형자산의 평가가 실질자본 확보의 관건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자산에서 부채·부실자산·부외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며, 예금은 30일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이며, 건설기술인 12명 등 기술능력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실질자본금 8.5억을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보유 설비·장비가 많은 경우가 있어 유형자산의 인정 여부와 평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구분	내용
인정 자산(가산)	예금, 공사미수금, 유형자산(설비·장비), 공제조합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
차감 항목	부채총계, 퇴직금 추계액(부외부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부실자산(제외)	가지급금, 대표자 대여금, 발생 2년 경과 채권, 업무무관자산 등
적격 기준	실질자본금 ≥ 8억 5천만원

겸업이 있으면 실질자본은 어떻게 보나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제조업·설비 판매 등을 함께 하는 겸업 형태가 많습니다. 겸업이 있으면 회사 전체 자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분해 실질자본을 판정합니다. 안분은 공사수입금액과 전체 매출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 구분과 부문별 자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자본이 과소·과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겸업이 있는 경우 매출·자산의 부문 구분을 결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5억 적격을 만드는 순서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부실자산 정리 → 유형자산 감정평가 → 유상증자 순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이 업종은 보유 설비·장비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클 수 있어, 감정평가를 통한 재평가가 실질자본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이 원칙이나, 진단받는 자가 감정평가로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결산 전 유상증자나 대표자 가수금의 자본 전환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제조업을 함께 하는데 설비 자산도 전부 인정되나요?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이 있으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안분해 판정하므로, 매출·자산의 부문 구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물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진단 결과물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유 장비를 감정평가하면 실질자본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만큼 실질자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관련 자산이어야 하고 평가 방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으로 보며 60일 이상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진단 후 등록 완료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은 겸업 안분과 유형자산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매출·자산 부문 구분을 미리 정리하고 감정평가·증자 등 확보 수단을 준비하면 8.5억 적격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겸업 안분까지 포함해 현재 재무상태로 적격이 나오는지 무료 사전진단으로 확인해 드리니, 결산·등록을 앞두고 계시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