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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등록할 때 한 번 받으면 끝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단에는 면허등록용과 실태조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시점도, 위험도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면허등록용 기업진단은 최초·추가 등록 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임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면 실태조사용 진단은 등록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용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하지만, 실태조사는 행정청이 주기적·수시로 통보하며,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진단은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요?

면허등록용은 “등록기준을 갖췄으니 면허를 달라”고 입증하는 진단이고, 실태조사용은 “등록 후에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진단입니다. 둘 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적격이라는 점은 같지만, 하나는 진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표로 비교하면?

구분	면허등록용	실태조사용
목적	등록기준 충족 입증	기준 상시유지 점검
시점	등록신청 준비 시	등록 후 주기·수시
주체	신청자가 준비	행정청 통보
미달 시	등록 불가	영업정지·등록말소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태조사는 등록 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청이 대상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때 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용 진단이 신청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과 달리,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하거나 반복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당시뿐 아니라 평소에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록할 때 진단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

등록용 진단은 등록을 위한 것이고, 등록 후 실태조사가 통보되면 그 시점의 재무상태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있나요?

주기적 조사와 수시 조사가 있으며, 업종·지역·민원 등에 따라 대상이 정해집니다. 언제든 통보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줄면 문제인가요?

실태조사 기준일 현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감소라도 조사 시점과 겹치면 위험하므로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실질자본금을 점검하고, 부실자산·가지급금 등을 정리해 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 기장·자문으로 상시 관리하면 조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맺음말

등록용 진단이 ‘입장권’이라면, 실태조사는 ‘정기 점검’입니다. 등록으로 끝이 아니라 기준을 상시 유지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면허를 오래 안전하게 유지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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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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