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만큼 중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업종과 주력분야마다 일정 수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등록이 되고, 등록 이후에도 그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문제로 등록이 반려되거나 실태조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채용 단계부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능력은 왜 중요한가요

기술능력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자본금이 회사의 재무 능력을 본다면, 기술능력은 시공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뿐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가 결원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이 네 가지를 봅니다

기술능력은 네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첫째 자격요건으로, 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여야 합니다. 둘째 보유 인원으로, 업종과 주력분야별 최소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요건으로, 4대보험 가입 등으로 실제 고용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시근무로,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이중근로는 금지됩니다.

상시근무와 이중근로에 주의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시근무와 이중근로입니다. 등록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 함께 재직하는 이중근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을 초과해 여유 있게 고용했더라도, 이미 등록에 활용된 기술자의 이중근로는 문제가 되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채용할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기술자를 채용할 때는 자격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면접에서 타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4대보험 가입으로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리는 방식은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협회 등록 건설기술인·국가기술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업종·주력분야별 최소 인원을 충족·유지하세요.
• 채용 면접에서 타사 근무·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술자 결원 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건설업 기술능력 요건과 상시근무·이중근로 주의점, 채용 시 확인 사항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술자는 등록의 필수 요건이자 유지의 핵심이므로, 채용 단계부터 자격과 근무 여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자본금뿐 아니라 기술능력을 포함한 등록기준 전반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기술자 요건이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유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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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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