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절차 총정리 — 자본금 8.5억·기술자 11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절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토목과 건축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은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개인 17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11명 이상(토목 5명·건축 5명·기타 1명 포함), 건설업 전용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요건이 높은 편이며, 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접수는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하며(등록권자는 시·도지사), 확인은 KISCON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작성 시점 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나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시공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입니다. 대규모 복합 공사처럼 토목과 건축이 함께 필요한 현장을 한 업체가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어,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을 각각 두는 것과 구분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요건
자본금(실질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11명 이상(토목 5명·건축 5명·기타 1명 포함)
시설(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다른 업체와 공용 불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한 보증가능금액 확보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자본금(8억5천만원)과 기술자(11명) 요건이 높은 업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이 다르므로(건축 3.5억, 토목·조경 5억,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억) ‘종합은 5억’이라고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실질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본금 8억5천만원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준비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신설법인은 예금을 확보해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의뢰하고, ②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은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정리하고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하며, ③ 겸업(추가 등록)은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해 진단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요건 금액이 큰 만큼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같은 부실자산의 영향도 크다는 것입니다. 예금을 채우기 전에 부실자산 정리와 실질자본금 사전 계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시설·공제조합은 어떻게 갖추나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을 실제로 채용해 상시 근무시켜야 하며, 토목 5명·건축 5명·기타 1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은 만큼 채용 시 각 기술자의 타사 근무·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면접에서 확인하고, 결원 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건설업 전용 사무실이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 시 이체 수수료는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①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적격’) → ② 기술자 11명·사무실·공제조합 구비 → ③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 → ④ 심사·보완 → ⑤ 등록 및 KISCON 확인 순입니다. 기업진단 후에도 등록 완료까지 예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은 실질자본금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이며, 토목 5명·건축 5명·기타 1명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을 따로 등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토목건축공사업은 한 면허로 토목과 건축을 모두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기술자 요건이 각각 두는 것보다 높으므로, 사업 계획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사무실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접수하며(등록권자는 시·도지사), 등록 후 내용은 KISCON에서 확인합니다.

맺음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실질자본금 8억5천만원(법인)을 기업진단으로 확실히 갖추고, 건설기술인 11명(토목5·건축5·기타1)과 전용 사무실·공제조합을 실제로 구비한다’로 요약됩니다. 요건이 높은 만큼 부실자산 정리와 실질자본금 사전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무료 사전진단으로 실질자본금과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안전한 등록을 돕고 있으니, 준비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