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준비할까 — 실질자본금 5억 적격 만들기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핵심만 먼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을 등록·유지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토목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법인 5억원이므로, 기업진단에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적격’으로 나와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인정 자산에서 부채·부실자산과 부외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업무무관자산 같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예금은 진단기준일 기준 요건(신설법인 20일·기존법인 30일)을 갖추며, 보유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 재평가로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작성 시점 기준)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왜 필요한가요?

토목공사업 등록·유지에는 자본금 요건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자 의견란에 ‘적격’이 표시되어야 등록·유지가 가능하며,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실질자본금 5억원(법인) 충족 여부입니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실태조사·갱신 대응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인정 자산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인정 자산은 현금·예금·공제조합 출자금·공사미수금·유형자산·임차보증금·리스보증금이며, 여기서 부채총계와 부외부채(퇴직금 추계액 등)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토목공사업 기준을 충족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의 핵심은 부실자산 정리, 예금 요건, 그리고 자산 가치 확보입니다.

부실자산 정리: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공사미수금·업무무관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므로 사전에 정리합니다.
부외부채 반영: 퇴직금 추계액 등 장부에 없는 부채를 미리 반영해 차감 규모를 파악합니다.
예금 요건: 진단기준일 기준 신설법인 20일·기존법인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진단 후에도 등록 완료까지 예금을 유지합니다.
유형자산 감정평가 재평가: 장부가액이 낮은 토지·건물이 있으면 감정평가 재평가로 실질자본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겸업 안분: 제조·도소매 등 겸업이 있으면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해 계산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예금 5억원을 급히 넣는다고 적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실자산·부외부채를 먼저 정리해야 실질자본금이 실제로 5억원을 넘습니다.

상황별로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① 신설법인: 자본금 5억원을 예금으로 확보하고 20일 이상 유지한 뒤 진단을 의뢰합니다. ②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기존법인: 기존 재무제표의 부실자산·부외부채를 정리하고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합니다. ③ 겸업(추가 등록): 공사수입금액 비율로 자산을 안분하므로, 안분 후에도 5억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토목공사업은 법인 기준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이 ‘적격’ 기준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기준입니다.

통장에 5억원이 있으면 무조건 적격인가요?

아닙니다. 가지급금·부실자산·부외부채를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예금은 일정 기간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네. 장부가액이 낮은 토지·건물을 감정평가로 재평가하면 유형자산 인정액이 늘어 실질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부실자산 정리와 예금 요건을 갖춘 뒤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전에 무료 사전진단으로 부족액을 먼저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맺음말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금 5억원(법인)을 적격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부실자산 정리와 감정평가 재평가가 관건입니다.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진단 전 실질자본금과 부족액을 미리 계산하고 확보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무료 사전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준비 단계부터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과 안정적인 건설업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