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기업진단 전문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새로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이 업종의 업무분야와 등록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목의 기초가 되는 토공사와 포장공사, 지반 보강을 담당하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아우르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주력분야 선택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므로 먼저 업무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이 업종의 업무분야(주력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토공사는 땅을 깎고 쌓는 기초 토목 공사를, 포장공사는 도로와 부지 등의 지반 포장 공사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시추·주입·말뚝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등록할 때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며, 2~3개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기술능력은 업무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을 상시근무·4대보험 조건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무분야별 기술자 인원

기술자 인원은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토공사 주력분야는 2명 이상,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1명씩 감면되는 특례가 있어, 세 분야를 모두 등록해도 예를 들어 5명이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함께 등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집니다.

등록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는 등록기준 준비 → 신청서 작성·제출 → 등록기준 심사 → 등록증 수령 순입니다. 자본금·기술자·사무실·공제조합을 갖춘 뒤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의 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접수와 심사는 사무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뤄지며, 등록 여부는 KISC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는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 주력분야 조합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인원이 달라지니 미리 계산하세요.
•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상시근무·4대보험으로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 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맺음말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와 4대 등록기준, 기술자 인원, 등록 절차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업종은 주력분야 조합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므로, 시작 단계에서 어떤 분야를 등록할지와 그에 맞는 인원·자본금을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자본금 진단부터 기술자·공제조합까지 등록기준 전반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허 등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안내

저희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세무·기업진단·등록을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무료 사전진단으로 점검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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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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