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다 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전문건설업은 단일 계약 1,500만원 이상 공사부터 등록이 필수라, 미등록 시공은 경쟁업체 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등록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무소입니다. 세무사 27년, 건설업 전문 12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1,000건 돌파 — 이수용 세무사가 건설업 등록·기업진단·양도·합병 실무 경험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할까
전문건설업은 단일 공사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 후 시공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은 필수입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원(실질자본금)·사무실·기술자 2명·공제조합 출자 네 가지입니다. 이를 갖추는 방법은 회사 상황에 따라 아래 3가지로 나뉩니다.
3. 상황 ① 법인을 새로 세워 등록하는 경우
- 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합니다(미달 시 증자).
- 사무실은 건축법상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주택 불가), 입주가 제한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등은 피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유 없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일(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부터 21일 이상 예금으로 1.5억원을 보유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21일 기간 중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상시근무 원칙, 타 사업자등록·타사 고용보험자는 불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예치금은 보유 중인 1.5억원에서 인출해 사용 가능하므로 추가 5천만원은 불필요).
- 모든 조건을 갖추면 등록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4. 상황 ② 기존 법인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설립등기는 불필요하며, 기존 납입자본금과 별개로 1.5억원을 추가 납입·증자합니다(이익잉여금이 충분해 배당하지 않고 유보 결의하면 증자 없이 갈음 가능).
- 현재 본점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지 사무실 조건을 검토합니다(상황 ①과 동일).
- 자격 기술자 2명을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상시근무 요건 확인).
- 회사 계좌에 1.5억원 이상을 30일 이상 보유하고,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적격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등록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5. 상황 ③ 다른 건설업종을 보유한 법인이 추가하는 경우
-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사무실 조건은 추가 검토가 불필요합니다.
- 자본금은 기존 면허 기준과 실내건축 1.5억원을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합니다(이미 충분하면 증자 불필요).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로 1.5억원이 7,500만원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건설업자이므로 예금을 포함한 모든 계정을 평가해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부족분을 예금으로 보충합니다(예금 30일 이상 보유).
- 기술자 2명을 추가 고용하되, 같은 등급·종류 자격의 기등록자가 있으면 특례로 1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 입증자료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6. 등록신청 이후 절차
제출된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도급금액과 상관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등록 후 6개월 내 건설업 교육 등)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7. 실패 없는 등록의 핵심
결국 관건은 자본금 입증입니다. 적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으려면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글에서 이어집니다.
요약
- 실내건축공사업은 단일 계약 1,5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이 필수입니다.
-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사무실·기술자 2명·공제조합이며,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이 3가지로 나뉩니다.
- 핵심은 실질자본금 입증(기업진단)이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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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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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기술자·특례 등 구체 요건과 금액·기간은 최신 규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