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절차와 순서 — 지위승계 신고·등기·발주자 통지 타임라인

안녕하세요, 코타조세연구소입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면허와 시공실적을 그대로 이어받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순서를 놓치면 승계가 늦어지거나 진행 중인 공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양도·양수를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 발주자 통지까지 시간 순서(타임라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건설업 양도·양수는 ①양수도계약 → ②대금 지급·법인 변경등기 → ③등록관청에 지위승계(양도) 신고 → ④진행 공사 발주자 통지 → ⑤KISCON 반영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종합건설업이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전문건설업이 시장·군수·구청장(전문건설협회)이며, 신고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해 양수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 양수도계약

가장 먼저 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승계 범위(면허·실적·자산·부채), 대금, 부외부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지(표명·보장)를 명확히 정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실사로 체납·행정처분·부외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에는 대금 지급과 법인 변경등기(주식 양수도 또는 영업 양수도)를 진행하고, 이어 등록관청에 지위승계(양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면허와 시공실적이 양수자에게 승계됩니다.

단계	내용
① 양수도계약	승계 범위·대금·표명보장 확정, 실사
② 대금·등기	대금 지급, 법인 변경등기(대표·주주 등)
③ 지위승계 신고	등록관청 제출(진단보고서 등 첨부)
④ 발주자 통지	진행 중 공사의 발주자에게 승계 통지
⑤ KISCON 확인	등록정보·시공실적 승계 반영 확인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신고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시·도지사(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접수), 전문건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전문건설협회)입니다. 신고 시에는 양수도계약서, 양수 후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자·시설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KISCON에서 등록정보와 시공실적이 제대로 승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보증 관계도 승계하거나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마무리를 놓치면 실적 인정이나 입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