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면허 말소, 절차와 챙길 것

사업을 접거나 면허를 정리해야 할 때, 건설업은 일반 폐업과 달리 등록 말소·공제조합·보증 등 챙길 것이 많습니다. 폐업·면허 말소 절차와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1. 폐업·면허 말소 절차

①폐업 결정 → ②행정기관에 건설업 등록 말소(폐업) 신고 → ③세무서 부가세·폐업 신고 → ④공제조합 출자금·보증 정리의 흐름입니다(구체 서식·기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등록 유지를 위해 예치한 출자금은 폐업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진행 중인 보증이 있으면 정리 후 처리됩니다.

3. 유의점

진행 중인 보증채무·하자책임, 폐업 관련 세무 신고, 면허 말소 시 그동안 쌓은 실적의 활용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폐업 대신 검토할 것

사업을 완전히 접기 전에, 면허를 살리는 방법(양도·양수, 법인전환 후 승계 등)이 더 유리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양도·양수는 건설업 양도·양수, 상속·증여 승계는 건설업 면허 상속과 증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건설업 폐업은 등록 말소 신고 + 세무 폐업 + 공제조합·보증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 출자금 환급과 진행 중 보증·하자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전, 면허를 살리는 승계 방법이 유리한지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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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수치·요건·기한은 관련 법령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점 기준)